정부 "위드 코로나 대비"…자영업 퇴로 열어주고 정책금융 확대

1~7월 서비스업생산지수 76.2…전년比 5.9% 감소
7월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 1.2만명 '뚝'

3일 서울 노원구 한 식당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테이블’ 안내판이 놓여 있다. 이날 정부는 오는 5일까지 예정됐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다음 달 3일까지 4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등을 고려해 예방접종 완료자 사적 모임 예외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접종 완료자 포함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식당·카페·가정에서 6명까지, 3단계 이하 지역은 모든 사적모임이 8명까지 가능하다. 추석 연휴가 있는 일주일은 4단계 지역에서도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한 최대 8명까지 가족 모임을 할 수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위드 코로나(일상 속 코로나)를 준비하는 가운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과거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달리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충격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 체질 개선과 더불어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부분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거 위기 때는 대기업과 상용직 중심으로 흔들린 반면, 이번에는 밑에서부터 견디지 못해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서민 정책금융 확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정책금융 확대 ▲상환 부담 감소 등의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앞서 "거듭된 방역 강화 조치로 생계의 고통을 호소하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절규를 정부가 더 이상은 외면하기 어려운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자영업자 폐업지원 예산으로 올해(227억원)에 비해 76%나 증가한 400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실제로 코로나19 4차 재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어지면서 매출 감소 등의 피해 누적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1~7월 누계 기준 음식점 및 주점업의 서비스업생산지수(2015=100)는 76.2로 지난해 1~7월 81.0보다 5.9%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2015년을 100으로 보고 있는데, 이보다 숫자가 떨어지면 그만큼 상황이 나빠졌다고 봐야 한다"며 "매출액이 정확히 얼마나 줄었다고 언급하긴 어렵지만 매출과 지수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다"고 밝혔다. 소매판매액지수는 소비 측 요인을, 서비스업생산지수는 공급 측 요인을 반영한 것이다.

관련 산업 고용도 악화하고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올해 7월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214만명으로 1년 전보다 1만2000명 줄었으며, 1∼7월 누계 기준으로는 56만2000명 감소했다.

전문가들 "퇴출 원하는 경우 적극 지원…노동시장 유연화 방안도 마련해야"

전문가들은 앞으로 1~2년간은 대대적인 지원과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위기 때는 기업이 충격을 받았지만, 코로나 사태는 자영업자 중심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K자형 위기가 발생하면 중간 고리가 끊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자들은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완전히 퇴출된 사람의 경우 고용시장에 어떻게 진입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코로나19 일시적 충격을 받아 어려운 자영업자와 경쟁력이 없는 자영업자를 구분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퇴출하려고 해도 요리기구 처분, 인테리어 원상복구 등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노동시장을 더욱 경직적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