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발굴·지원 사각지대 줄인다…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부처별 지원으로 누락되는 청소년 없도록 3년간 통합시스템 구축
사이버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활성화, 1388 통합콜센터 신설
쉼터 퇴소 청소년 수당 대상 확대…쉼터 청소년 급식비지원 확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해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8일 여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여가부, 교육부, 복지부 등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심리·정서적 문제를 호소하거나 자살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 10~20대 자살 사망자는 지난해 기준 1772명으로 전년 대비 10.3%p 증가했다. 청소년 인구는 감소 추세지만 가정 밖 청소년은 연 2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학업중단률은 2018년 5만명에서 지난해 5만2261명으로 늘었다.

이에 정부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서 관련 서비스로 연계하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만든다. 부처별로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해왔던 것을 통합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가부는 3년간 161억원을 투입해 시스템을 구축한다.

온·오프라인으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아웃리치)도 활성화한다. 사이버 아웃리치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 온라인으로 상담자가 찾아가서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동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아웃리치 활동 범위를 틱톡이나 유튜브 등 다른 서비스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동시에 위기청소년을 위한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해 전화나 모바일 등 1388 상담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통합콜센터' 신설도 추진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작년부터 사이버 상담인력을 증원해서 상담을 원해 들어오는 인원 외에도 야간시간대에 상담자가 직접 찾아가서 댓글이나 메신저로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하면 유관기관과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며 "그동안 단기 일자리로 채용해서 업무를 해왔지만 인력을 증원하고 장기 채용으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정 밖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 주거, 학업,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특별지원사업 대상 연령을 오는 24일부터 9~18세에서 9~24세로 확대한다. 쉼터 청소년이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하는 자립수당 지원 대상도 내년부터 140명으로 늘린다.

청소년 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이 청년 건설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 급식비 지원도 현행 한끼당 2644원에서 3500원으로 확대하고 시설환경 개선도 지원한다. 아울러 쉼터 입·퇴소 청소년을 국가장학금(Ⅱ유형)의 우선지원 권장대상과 행복기숙사의 입사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청년도전지원사업 대상·사회적기업 특례채용 대상에 포함시켜 취업을 지원한다.

기존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들도 보완한다.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 전문인력을 연간 800명 가량 양성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자살·자해예방 전문기관으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집중 심리클리닉 운영도 확대한다. 정서·행동문제를 가진 청소년을 종합적으로 치유하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지역으로 확대한다.

청소년 회복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도 개선한다. 소년법 처분(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과 주거, 학업, 자립을 지원하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기능을 명확히해 서비스 제공 중단이 없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학업 중단 청소년 정보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 연계할 수 있도록 개선해 의무교육 사각지대를 줄인다. 지금까지는 사전동의를 받아야만 지원센터 연계가 가능했지만 사후동의까지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덕분이다. 학교밖청소년지원법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대입 때 학생부 종합전형에 응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센터 활동사항을 대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생활기록부' 지원 대학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가족갈등 예방을 위한 비대면 가족교육·상담 컨텐츠를 개발해 보급하고 정부24와 연계한 가족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지자체, 학교, 가정폭력상담소 등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한 위기가족 발굴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내년 청소년정책 관련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5,9% 증액한 2475억원을 편성했다. 여가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인프라 구축·프로그램 등에 585억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전용공간 조성,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251억원 ▲국립청소년수련시설건립과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설치 등에 334억원을 투입한다.

내년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령을 기존 만 11~18세에서 만 9~18세로 확대한다. 관련 예산도 지난해보다 9억원 늘어난 81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유해매체 모니터링단 사업을 정규 예산으로 편성하고,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확대하는 등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에 7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영애 장관은 "정부부처·지자체와 협력해 위기청소년 발굴, 지원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내년 청소년정책 예산을 확대해 청소년의 사회안전망과 청소년 활동 및 보호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