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들 사이에서도 변화 필요하다는 바람 느껴져"
"대통령 되면 매주 사회적 대화 하겠다"

이정미 정의당 대선경선 후보./윤동주 기자 doso7@

이정미 정의당 대선경선 후보./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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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정의당 대선 주자인 이정미 전 대표가 "특정 인물의 정당으로만 느껴지는 틀에 갇히면 안 된다. 이제 '신상품'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으로 상징돼 온 시대를 넘어서, 집권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정의당 대선 후보라는 것이다.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고달픔을 '외로움'이란 키워드로 규정하고, '돌봄 대통령'을 자임했다.


이 전 대표는 7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정의당은 집권을 꿈꾸는 정당이며, 국민들은 집권 능력을 갖췄는 지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면서 "그 사람 아니어도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검증된 신상'이라고 했다. 그는 "당대표를 2년간(2017~19년) 맡으면서 어느 때보다 당을 잘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지방선거도 성공적으로 치렀다"면서 "당원들 사이에서도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여야 유력 후보들이 주로 '성장'이나 '공정'을 핵심 어젠다로 삼는 것과 달리 그는 '외로움과 돌봄'을 캐치프레이즈로 걸었다. 기성 정치의 언어와 사뭇 다르다.

이 전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외로움의 시대"라며 "실패하면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각자도생, 자살률이 가장 높고 특히 청년층이 심각하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사회가 지속할 수 없다"고 짚었다.


2016년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회통합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사회적 관계' 부문에서 10점 만점에 0.2점을 받아 꼴찌를 기록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곤경에 처해 도움받기를 원할 때 의존할 가족이나 친구가 있느냐'는 물음에 30%가량이 고립 상태로 답했다는 것이다.

모두가 돌보는 사회로 가야 하며, 그 과정에서 100만개가량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국가가 어떻게 보듬고 갈 것인지 대책을 내놔야 하고,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 철학으로 가야 한다"면서 "국정지표를 GDP로 잡는 것은 해결해야할 숙제들을 숨겨버리므로, 그만 둬야 한다. 삶의 질 개선을 국가 지표로 삼고 예산도 거기 맞춰서 운영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돌봄 일자리의 예시로는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 관리, 노년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돌봄센터, 청년공유 공간 등을 들었다. 이 전 대표는 "지금의 돌봄은 중년 여성 위주의 활동가들이 무급으로 봉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를 100만개의 일자리로 만들면 돌봄 사회의 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필요 재원은 40조원 정도로 보고 있으나 기존 실업 관련 예산을 조정할 수 있어 실제 증액되는 예산은 크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2019년에) 부산지하철노조가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500여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자고 한 사례가 있다"며 "결국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통령이 되면 1년동안 매주 한 번씩 기업과 정부 관계자, 노동단체 대표들, 자영업자들, 하위 소득 계층 대표자들이 모두 모이는 사회적 대화의 날을 만들 것이다. 인내를 갖고 합의점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 정책을 짜왔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던 꼴"이라며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고위 공무원들에게 1가구 1주택 의무를 규정해서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번째 과제이며, 토지를 재벌들이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는 문제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토지공개념에 근거해 평균 지가 상승을 넘는 초과이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을 중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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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또 지방분권을 부동산 문제의 근본 해법 중 하나로 봤다. 그는 "지방 국공립대에 반의반값 등록금을 구현하고 교육재정을 집중해야 한다. 일자리 쿼터제를 만들어서 분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쓴소리도 내놨다. 이 전 대표는 "촛불의 위력은 과감한 개혁의 에너지였는데, 부족해도 너무 부족했다"면서 "민주당은 국민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을 중시하면서, 자기이익과 관련되면 180석으로 밀어붙인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만 보더라도, 달성도 못하고 모두에게 욕만 먹었다. 문재인정부에서 정책을 프로그래밍할 사람이 이렇게 없었나 싶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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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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