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심상동 의원 "교육재정예산 상황에 맞는 탄력적 운용 필요"

심상동 경남도의원.[이미지출처=경남도의회]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상남도의회 심상동 도의원이 해마다 늘어나는 교육세 증가로 인한 교육재정예산의 탄력적 운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6일 경남도의회 경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심의 정책질의에서 심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역대급으로 책정된 교육재정교부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정서·사회성 결손 회복을 위한 사업비로 많이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추경예산 5조9983억원 중 58.1%인 3조4842억원이 인건비, 시설 사업비 6522억원(28.7%), 경상경비 3959억원(6.6%)등으로 대부분 편성돼 비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특성화고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취업률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현장 수요와 교육청 공급에 부조화가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경남의 제조업기반 중심 여건을 감안하면서, 사천 항공, 밀양 나노, 모빌리티 등 지역의 새로운 신성장사업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 다양화된 진로지도와 직업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예결위원으로서 1년간 활동하면서 교육재정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위는 지난 6일 5조9983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수정가결 했고,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