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끈 '1호 사건' 마무리… 다음은 김학의·윤석열

시작부터 '스케일' 등 논란
공소심의위 공정성 시비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과천=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특채 의혹 사건'을 일단락했다. 공수처는 앞선 4월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하고 조 교육감을 입건, 약 4개월간 수사해왔다. 이제 이 1호 사건에 대한 공은 검찰에 넘어갔다.

우여곡절 속에 매듭지어진 사건이다. 시작부터 말이 많았다. 애초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해왔다. 공수처는 수북이 쌓인 고소·고발건을 제체두고 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가져왔다. 법조계 안팎으로 '과연 공수처가 수사할 만한 스케일의 권력형 범죄냐'는 의문이 따랐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일환으로 탄생했다. 이를 고려할 때 첫 번째 수사 타깃은 검찰이나 법관 비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수사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최근 공소심의위원회 소집에서는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다. 조 교육감 측이 "공소심의위가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사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판단했다"며 반발했다. 피의자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얘기로도 풀이 가능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 /윤동주 기자 doso7@

공수처가 이날 조 교육감에 대해 기소 요구로 검찰에 송부하면서, 이제 법조계 안팎 시선은 이 같은 논란을 뒤로 하고 다음 사건을 향하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9건으로 압축된다. ▲'건설업자 윤중천씨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의혹을 골자로 한 이규원 사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스폰서 검사' 김형준 뇌물수수 사건 등이 포함된다.

공수처가 이 가운데 특히 칼날을 겨눌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외압 의혹, 야권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사건이다. 윤 전 총장 관련 사건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으로 분류된다. 이들 사건은 모두 이전까지 자료 검토를 하는 등 사실상 준비 단계나 다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이번 조 교육감 사건의 일단락으로 공수처가 그동안 진척이 없던 이들 사건에 대한 진도를 뺄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