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협력기금 1.9% 증액…4년째 1조원대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간 연락채널 복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통일부는 내년 남북협력기금이 1조 2694억원으로 올해(1조 2456억원) 대비 238억원(1.9%) 증액됐다고 2일 밝혔다. 이로서 남북협력기금은 지난 2019년부터 4년째 1조원대를 유지하게 된다.

사업비와 기금운영비가 각각 1조 2670억원, 23억5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사업비의 경우 올해 1조 2431억원에서 239억원 증가한 것으로, 사회문화교류·DMZ 평화적 이용 관련 예산이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민생협력 등 인도적 협력을 위한 예산이 6522억원(51.5%)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남북경제협력(5893억원·46.5%), 남북사회문화교류(221억원·1.7%) 등의 예산이 그 뒤를 이었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은 ▲지자체·민간 차원의 남북교류 촉진 ▲DMZ 평화지대화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뉴딜 비전의 적극 견인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밝혔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남북관계에 따라 집행률이 달라진다. 지난해에는 기금 집행률이 사업비 기준 3.7%에 그쳤고, 올해 남북협력기금 예산도 8월 말 기준 1.5%만 집행됐다.

일반회계 예산은 2304억원으로, 올해(2294억원) 대비 10억원(약 0.4%)증액됐다.

일반회계 중 사업비의 경우 올해 1655억원에서 내년 1669억원으로 약 14억원 증가했다. 주요 사업별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예산이 952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57%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고, 그 다음으로 통일교육 172억원(10.3%), 정세분석 157억원(9.4%), 통일정책 146억원(8.7%), 남북경제협력 60억원(3.6%) 등이 뒤를 이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