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줄었는데…건강·고용보험료 부담은 더 커졌다

통계청 2분기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소득 상위 40% 사회보험료 27.1만원…전년동기대비 7.97% 올라
소득은 721.9만원으로 소폭 감소
고용보험요율 인상 방침에 내년 부담 더욱 늘어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가계 소득은 줄어든 반면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부담은 오히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건보료에 이어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요율을 올리기로 하면서 사회보험 지출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아시아경제가 2일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 40%(4·5분위)의 올 2분기 사회보험료는 월평균 27만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만1000원) 보다 7.97% 올랐다. 통계청은 건보와 고보료를 묶어 사회보험료 지출 항목으로 분류한다. 앞서 고보료율을 올리기 전인 2019년 2분기에는 24만5000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소득은 2019년 월평균 708만원에서 지난해 723만3000원으로 오른 후 올해 2분기엔 721만9000원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소득에서 사회보험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2분기 3.46%에서 지난해 3.47%, 올해엔 3.75%로 올랐다.

소득하위 60%(1,2,3분위) 역시 비슷하다. 올해 2분기 소득은 231만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5만원 가량 줄었지만 사회보험료는 같은 기간 7만원에서 7만8000원으로 늘었다. 지출 비중은 2.95%에서 3.37%로 껑충 뛰었다.

이미 정부도 예산을 쏟아붓는 상황에서 개인 부담도 덩달아 늘어났다는 얘기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대비 지난해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에 들어간 국가지원금은 각각 821.8%, 34.9%씩 늘었다. 지난해 기준 고용보험에 1조3569억원, 건강보험에 9조7391억원의 세금이 투입됐다. 고보요율은 2019년 10월 1.3%에서 1.6%로, 내년 7월 1.6%에서 1.8%로 껑충 뛴다. 건보요율의 경우 내년 직장가입자 기준 월 급여 대비 6.99%로 올라간다. 문 정부 재임기인 2017~2021년 내내 연 2~3%대의 인상률을 보여왔다. 월 급여 300만원의 직장가입자는 내년 7월부터 매달 고보료 3000원, 건보료 3900원씩을 지금보다 더 내야 한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소위 '유리알 지갑'이란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커지는 데 반해 혜택은 상대적으로 덜 받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으로 국민의 사회보험료 지출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보험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전국민고용보험 정책 대상에 대리기사, 퀵서비스(배달기사 포함) 종사자가 추가돼 수혜자가 대폭 늘 전망이다. 지난해 말 정부는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 계획을 발표하면서 특수고용직(특고) 166만명, 이들 중 산재보험 적용자 최대 133만명이 고용보험 가입자로 추가될 것이라는 추정치를 내놨었다. 이번 요율 인상으로 올해 기준 3조2000억원의 적자 중 3조원을 메꿨는데, 앞으로 100만여명의 가입자가 더 늘어나는 것이다. 7월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자는 1439만3000명으로 2017년 7월보다 156만명(12.2%) 늘었는데, 4년간 늘어난 가입자에 맞먹는 인원이 내년부터 제도에 편입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보험료를 더 낸 사람일수록 보장성이 더 높아야 하는 게 보험의 기본 원리"라며 "고용보험의 경우 특고와 취약계층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에 쓰이다 보니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납세자들의 반발이 커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