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행안부 예산 68조 4844억…19% 확대 편성

지역활력, 국민안전, 디지털·정부혁신, 포용국가 등 중점 투자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보다 19.2% 늘어난 68조 484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증액 규모는 11조 6127억원이다. 이번 행안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인구절벽 수준의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 민생경제 회복 등을 위해 1조 7035억원을 편성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 기금 750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올해 9월 설립 예정인 ‘섬 진흥원’ 지원에 47억원을 배정했다.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와 ICT 기반의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두텁고 폭넓게 강화한다. 행안부는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붕괴 피해가 빈번하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의 급경사지·저수지·하수관로 등을 정비하는 예산 6042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태풍·호우 등으로 인한 주택·온실·상가 등 사유시설 피해 관련 풍수해보험료 지원율을 높이고 예산도 222억원으로 증액 편성해 재해안전망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사업의 성공적 이행과 미래 혁신투자를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고,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100%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올해 570억원이었던 예산을 2402억원으로 늘렸다.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 예산도 31억원을 신규 편성해 국민의 온라인 청원권 행사 편리성을 개선하고, 청원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이 공감하는 과거사 문제해결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도 확대하여 포용적 사회 구현에 앞장선다.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해 국가폭력에 의해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와 유가족의 심리적·신체적 치유와 건강한 삶으로의 회복을 지원한다. 이어 과거 인권탄압의 상징적 공간이었던 옛 남영동 대공분실 지역을 인권 교육의 장이자 민주시민 의식을 고취할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사업 등을 추진한다.

고규창 차관은 “2022년 예산안은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력 도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선제적 재난안전관리 등에 중점을 뒀다”면서 “정부안의 주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