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예산안]정부, 3차 추경 선 그었지만…코로나·대선 변수

안도걸 기재차관 "추경에 손 빌릴 정도 아냐"…기금 등 활용
코로나19·금리 인상, 취약계층 부담 가중
내년 대선 전 추경 효과 극대화 전망도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연내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선을 그었지만, 향후 코로나19와 대선 등의 정치 이벤트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연내 3차 추경 편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최근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고, 이미 충분한 예산을 선제적으로 반영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3차 추경을 편성해 집행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도 부족하다는 판단도 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지난 27일 '2022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3차 추경 편성과 관련해 "2차 추경 편성 때보다 상황이 굉장히 악화됐다"며 "기정예산을 비롯해 여러 가지 관련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경까지 손을 빌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의 20% 이내에서는 정부가 단독으로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내년 예산에 올해 4분기와 내년도 1분기 추가 소요분에 대한 예산을 1조8000억원을 반영했다. 올해 2차 추경 때는 3개월(7월~9월)분에 해당하는 1조원의 예산을 반영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 금리마저 인상돼 취약계층의 부담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6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금리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재정이 1차로 담당해야 할 몫"이라고 말한 바 있다.

내년 대선도 변수로…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 '1차 추경'

내년 대선 등의 정치 이벤트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피해가 누적되면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고있다"며 "연내 집행이 가능하려면 최소한 9월 말, 늦어도 10월 초에는 해야 한다고 보고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자 9월 1일 '2021년 예산안'을 편성한지 열흘 만에 4차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추경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한 달 전인 3월 1차 추경(11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이후 한 달 뒤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약 12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실제로 지자체들은 앞다퉈 추가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1조7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했으며, 경기도 역시 도민 10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목적으로 5조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와 관련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추가 추경 이슈는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뿐 아니라 내년 역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정책을 다시 짜야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묶어놓은 항목을 조정하기보다는 추경을 하는 형태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재정·통화정책 간 역할분담에 따라 재정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안 차관은 "경기 회복 과정에서 격차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통화정책으로는 풀 수 없고, 재정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과 통화정책이 역할분담을 잘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