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발찌 끊고 끔찍한 범행, 국민께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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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50대 남성 사건에 대해 "전자감독 대상자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박 장관은 30일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개선방안을 오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전자감독제도가 획기적으로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상·인원상, 또 우리 내부의 조직문화 변화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전자발찌 착용자인 강모(56)씨는 지난 27일 오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강씨는 도주 전후로 알고 지내던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강씨가 범행하는 동안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감독 임무를 맡은 보호관찰소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대상자를 쫓아 검거해야 하는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박 장관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국내에 입국하고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 "하고 싶은 얘기는 있지만 이쯤에서 이 문제를 거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홍보와 의전은 다르다"면서 "법무부의 의전 문화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책임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