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고용유지지원금 연말까지 연장해야" 고용부에 건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건의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통해 77만명 일자리 지켜, 지원금 연장으로 대량 실업 막아야"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6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추가로 90일 연장한 바 있다. 이에 올해 초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던 기업들은 오는 9월 말 지급 기한이 종료될 예정이다. 10월부터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고용 불안이 커지자 한경연이 재연장을 정부에 건의한 것이다.

고용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 피해 및 고용 불안을 우려해 연장 조치를 취한 6월 평균 확진자 수는 554명이었으나 현재 8월(1~25일) 평균 확진자 수는 1724명에 이른다. 백신 접종율은 25.1%(8월25일 완전 접종 기준) 수준으로 백신 접종 70%를 통한 집단면역 달성 시점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대면 서비스업에 속하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경영난이 불가피하다.

항공업의 경우 올해 상반기 6개사 매출액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 대비 46.8% 줄었지만 고용은 4.8% 감소에 그쳤다. 이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역할이 컸다는 게 한경연의 진단이다. 그러나 저비용 항공사 4개사의 매출액은 같은 기간 79.9% 감소하는 등 피해가 더 커서 지원금이 중단되면 저비용 항공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행업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여행업 대표 7개사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 대비 74.1% 감소했으며, 호텔 신사업으로 채용을 확대한 롯데관광개발을 제외한 6개사의 고용 인원은 39.7% 줄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로 77만여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지킬 수 있었으며, 올해 5월 말 기준 26만여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춰도 정상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77만명의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던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이 연장될 수 있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