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국 언론신뢰 40개국 중 38위…언론중재법 제정 시급"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시 한 번 고의적,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이 같은 자신의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이 지사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은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들의 판단을 돕는 역할을 한다"며 "민주주의 시스템을 떠받치는 입법, 사법, 행정에 이은 제4부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언론에 대해 정의했다.

이어 "큰 영향력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며 "그러나 언론이 그동안 주어진 권한에 따른 책임을 져왔는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은 '언론자유도'는 3년 연속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반면, '언론신뢰도'는 세계 주요 40개 국가 중 5년째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올해는 38위인데, 언론 스스로도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 지사는 물론 "언론이 확인이 안 되거나, 또는 조금은 경솔하게 보도해 오보를 낼 수 있는 것은 용인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그런데 민주주의를 보호하라고 부여한 특권을 악용해 가짜뉴스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라면 얘기가 다르다"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

나아가 "명백히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누군가를 가해하기 위해서 언론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악의적, 고의적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언론중재법을 두고 권력에 대한 감시행위가 약화된다거나 정권연장을 위한 언론 재갈물리기라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치인과 정치권력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내년 4월부터 시행되니 3월 9일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못박았다.

또 "고의적, 악의적 허위보도에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최소한의 수단을 보장하고, 언론에는 최소한의 자정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끝으로 "여러 우려나 법률적인 지적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어야겠지만 그것이 언론중재법을 보류하거나 미룰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며 "일부 아쉬움이 있더라도 국민이 원하는 언론개혁의 첫 발을 뗄 때"라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