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계부채 관리 최우선 역점 과제"…추가 규제 시사

코로나19 대출 이슈 "소상공인 어려움 반영해야"
가상화폐거래소 줄폐업 위기엔 "추가 개선방안 검토"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6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김진호 기자]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취임 후 가계부채 관리를 통한 금융안정을 최우선 역점 과제로 삼고,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 후보자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가계부채의 증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급증한 가계부채가 금융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초 2023년 7월까지 단계적 확대가 예정됐던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일정이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고 후보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해당 일정이 적절한지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은행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규제로 이른바 2금융권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풍선효과’에 대비한 규제 강화도 예상된다.

고 후보자는 "그동안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필요시 추가대책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서민·취약계층의 불편이 없도록 보완대책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특히 "9월 말로 다가온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하다"며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금액은 192조5000억원, 원금·이자상환 유예금액은 각각 11조7000억원, 2000억원으로 총 204조4000억원 규모다. 잠재부실 확대 우려에 대해선 "금융권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보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가상화폐 시장 문제도 금융시장의 중요 현안으로 등장했다고 판단했다. 가상화폐 사업자 신고 마감일인 다음 달 24일 이후로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하는 거래소는 전체 63개 중 24개에 달한다. 특히 신고를 마친 거래소가 단 한 곳에 불과해 다음 달이 되면 가상화폐 시장 혼란이 극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고 후보자는 "다음 달 24일 가상화폐 사업자 거래영업을 위한 신고기한까지 거래 참여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겠다"며 "국제적 정합성과 국민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가적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빅테크와 핀테크 그리고 기존 금융업권 협력방안도 모색하겠다고 했다. 최근 대환대출플랫폼 등을 두고 업권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접점을 찾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고 후보자는 "새로운 금융환경에 맞는 규제의 틀을 정립하겠다"며 "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한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금융혁신을 가속화하겠다"고 피력했다.

특히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에 따른 ▲기존 규제와의 규제 상충 및 공백 ▲플랫폼 기반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 확대 등 부작용에 대해선 "이슈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하겠다"고 부연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머지포인트 사태로 촉발된 소비자 보호 이슈도 세심히 챙기겠다고 했다. 고 후보자는 "DLF 등 일련의 금융사고는 금융의 근간인 신뢰가 훼손되는 뼈아픈 경험이었다"며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머지포인트 사태 등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한 소비자 보호 이슈도 관심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