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사전청약 확대로 신혼 쏠림 감소…전세대책도 강구"

정부, 사전청약 물량 10만1000가구 늘려
민영주택에도 적용해 신혼 쏠림 현상 감소
태릉 등 지역주민에 공공임대 우선권 제공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윤 차관은 주택 공급 시점을 앞당기는 사전청약 확대로 실수요자의 수급 불안 해소에 나선다고 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가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으로 사전청약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전청약 물량은 당초 6만2000가구에서 16만3000가구로 10만1000가구 증가한다. 이 중 수도권 물량은 7만1000가구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무주택 세대가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 입지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새로 추가한 물량 10만1000가구는 공공택지 내 민간시행 사업 8만7000가구, 도심 공공복합사업 등 3080 플러스 사업(2·4 공급대책) 1만4000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다만 사전청약은 확실히 언제 지어질 지 알 수 없는 신규 아파트의 입주 예약 시기만 앞당기는 것일 뿐 실제 계획된 공급물량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어서 시장에서는 ‘조삼모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공공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크고, 민간 사업자의 사전청약 참여 여부도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물량 확대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음은 윤성원 국토부 1차관,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 등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민간주택 사전청약 분양가도 공공주택처럼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되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 이견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되나.

▲사전청약에 들어가면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이 분양가에 대한 것일 것 같다. HUG 안에 사전 추정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만들고 국토부가 실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심의할 계획이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로 이뤄지는데 택지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매입한 가격이라 분명하고, 기본형 건축비는 정부가 매년 고시하고 있다. 관건은 가산비다. 민간 분양의 평균치 등 사례를 분석해 검증할 예정이다. 큰 갈등은 없을 것 같다.

-지난해 8.4 대책에 언급한 신규부지 3만2000가구 중 과천·태릉을 제외한 1만8000가구의 추진과정은 어떤가. 일부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에서 반대하는데 그대로 추진되나.

▲다른 부지 계획은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용산 캠프킴은 오염 정화작업과 부지매입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LH의 여의도 부지는 지역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일자리 주택공급, 생활 SOC 확충 등 방향으로 구상이 완성된 상태다. 조달청의 경우 임시사옥 이전 합의가 됐고, 국립외교원은 개발구상을 바탕으로 주택사업 승인을 준비 중이다.

-1차 사전청약에서는 신혼부부 물량이 60%를 차지했다. 신혼부부에게 몰렸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발표하는 사전청약에서는 이런 이슈가 해소될 수 있나.

▲1차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이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민영보다 높았다. 이번 민간사업의 경우는 특공 비율이 공공 사전청약에 비해선 낮아진다. 2·4 대책 물량 사전청약도 공공이 시행해 원칙적으로 공공 분양의 배분 비율을 따라야 하지만, 당초 재개발 등을 통한 민간택지 공급 예정 부지가 공공사업시행자로 변경되는 것이어서 민간택지에 준하는 특공과 일반공급 비율을 적용한다. 신혼부부 쏠림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

-노원구 태릉지구의 경우 노원구민에게 주는 인센티브가 있나.

▲공공임대주택 일정 부분은 지역주민에게 우선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노원구와 협의 과정에서 임대주택 비율도 법정 비율인 35% 수준에서 어느 정도 공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 지구계획 확정 과정에서 구체화할 것이다.

-사전청약 물량 중에서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에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물량도 있는지.

▲공공택지 민영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본청약하고 자격기준이 동일하다. 2·4 대책 물량의 추첨제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에게만 제공하기 때문에 제약이 있다.

-사전청약 물량이 10만호 이상 나오지만 실제 공급을 확대하는 건 아니다. 공급 부족에 대한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있나.

▲정부가 계획하는 공급 총량과 공급계획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충분하고 획기적인 물량이라고 생각한다. 사전청약은 당장 주택경기가 과열되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미래의 수요가 현재화된 것인 만큼 예정된 공급을 당겨 조기화하는 게 효과적인 시장안정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매각부지의 (사전청약) 기대참여율을 50%로 지금 잡아 발표했는데 산출근거는.

▲굉장히 가변적이어서 다양한 기대참여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택지 우선공급이 업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센티브다. 저희가 택지 공급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의 가점을 주기 때문에 향후 택지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 사전청약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저희가 중립적으로 50% 정도 참여를 한다고 잡았고, 이는 나름 보수적인 기준이다.

-사전청약 확대로 전세난이 더 심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전망도 있다. 대책이 있는지.

▲일단 임대차 3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세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전청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지적인 전세불안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다.

-2·4 대책에서 제시한 물량은 단순한 계획 물량이다. 정부의 희망 사항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그런 언론의 비판에 대해 서운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다.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이미 13곳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했다. 다른 민간 정비사업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동의율이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단순한 정부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이번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도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저희가 약속드린 계획 물량 이상의 물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