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하남·광주시, 위반 건축물 관리 정비 '잘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파주ㆍ하남ㆍ광주시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정비 및 관리분야에서 큰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방 쪼개기' 등 위반 건축물에 대한 관리 및 정비 실적을 평가해 파주ㆍ하남ㆍ광주시를 '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앞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실적 ▲이행강제금 징수실적 ▲위반건축물 정비 ▲위반건축물 관리 활동 및 사전 예방 등 위반건축물 관리 현황을 평가했다.

파주시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이행강제금 징수실적, 위반건축물 정비 분야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하남시와 광주시도 우수 시책 적극 추진 및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 분야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도는 이들 3개 지자체에 대해 도지사 기관 표창을, 우수 시군을 포함한 상위 8개 시군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건축법 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의무 시행 및 조례 개정 여부,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시행 여부 등을 평가해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한 적극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