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만원 장기저리대출, 법정최고금리 성장률 5배 이내..이재명표 '기본금융'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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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10~20년) 저리(현 기준 3% 전후)로 빌려주는 ‘기본 금융’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 20%를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10일 ‘5차 정책 발표(기본 금융) 기자회견 및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본 금융’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18일 ‘전환적 공정 성장’, 같은 달 22일 ‘기본소득’, 이달 3일 ‘기본 주택’, 5일 ‘1호 청년정책’에 이은 다섯 번째 정책 발표다.

이 지사의 기본 금융 정책 핵심은 기본 대출권 보장이다. 국민 누구에게나 최대 1000만 원을 10~20년 동안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금리(현재 기준 3% 안팎)로 대출받게 하는 것이다. 이 지사는 연체정보 등록과 관리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금융혜택을 못 받고 고리대부업이나 불법사채의 늪에 빠진 사람들은 높은 이자를 감당 못해 복지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면서 "정부의 복지비용 부담도 그에 따라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 금융을 비롯한 서민금융을 강화하면 사전에 회생할 기회를 제공해 국민의 삶도 개선되고 국가재정도 아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20% 수준인 법정 최고이자율은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경제성장률이 2%이면 법정 최고이자율을 최대 10%로 연동한다는 것이다. 다만 올해 전망치처럼 4%(정부 4.2%, 한국은행 4.0%)를 넘으면 20% 수준이 유지된다. 이 지사는 "이자제한법을 어긴 불법 대부계약은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현재 소액 벌금에 그치는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