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프라 법안, 내년 경제성장률 기여 효과는 0.2%포인트

WSJ "인프라 법안 10년에 걸쳐 집행…단기 효과 미미"
골드만삭스 "고용시장 효과 극대화 시점은 2025년 말"

미국 의회의사당 [사진 제공= AF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미국 민주, 공화 양 당이 합의한 약 1조달러(약 1145조원) 규모 인프라 법안이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 보도했다.

골드만삭스 리서치의 알렉 필립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프라 법안이 미국 내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2%포인트, 2023년 GDP 증가율울 0.3%포인트 높일 것"으로 예상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프라 법안이 미국의 잠재성장률(economy's productive capacity)을 0.04%포인트 높여줄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현재 추산한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1.9%다. 잔디 이코노미스트로 1.94%로 상승을 예상한 셈이다.

이처럼 인프라 법안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이유는 우선 신규 지출액 규모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1조달러 중 신규 지출액은 5500억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코로나19 이후 미국 연방정부가 지난 1년여간 지출한 6조달러와 비교하면 재정 투입 규모가 크게 줄었다.

또한 인프라 법안은 기본적으로 장기 계획이어서 단기적인 경제 효과는 미미할 수 밖에 없다. 법안이 통과되면 1조달러는 내년부터 5~10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기존 경기부양법은 개인 통장에 현금을 입금해 주거나 실업수당 혜택을 늘려주거나, 중소기업 지원 등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법안들이었다. 지난 4월 의회를 통과한 1조9000억달러 경기부양법인 '미국구제계획'의 경우 올 회계연도 GDP 증가율을 4.9%포인트 높일 것으로 CBO는 추산했다. CBO는 미국 경제성장률이 올해에는 7.4%를 기록하겠지만 단기 경기부양법 효과가 사라진 2022년과 2023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3.1%, 1.1%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CBO의 경제성장률 예상치에는 인프라 법안 부양 효과가 포함되지 않았다.

인프라 법안의 단기적 효과는 미미하지만 장기적 효과는 기대해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차세대 전국 고속도로 시스템을 위한 법안은 아니지만 충분히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프라 법안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2025년 말에 극대화될 것이라며 이 때쯤에는 66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팬데믹 이전 10년간 미국의 월 평균 일자리 증가 개수는 18만8000개였다. 백악관은 인프라 법안이 향후 4년여에 걸쳐 제조업 부문에서만 약 50만개에 가까운 새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WSJ는 장기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정확히 추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짚었다. 장기 투자가 이뤄지는만큼 경제가 여러 차례 구조적 변화를 겪을 수 있고 그만큼 계량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