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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남북경협 개념 혼란…진전한 목표 구성 필요"

최종수정 2021.07.30 14:02 기사입력 2021.07.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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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남북경협에 대한 인식과 개념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석 KDI 선임연구위원은 30일 KDI 북한경제리뷰 7월호에 실은 '남북경협과 대북 정책, 우리의 인식과 개념은 얼마나 현실적일까?'에서 이러한 생각을 밝혔다.

이 연구원은 "2016년 이후 현실에 본질적 제동이 걸리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강화하면서 남북경협 자체가 외부 제재로 인해 실행 불가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남북경협이 한국 경제의 새 도약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2010년 이후 남북경협은 장기간 중단됐다. 이후 기존 인식은 상당한 혼란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남북경협을 둘러싼 혼란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족 간 거래로 규정되는 남북경협에 있어 제재와 같은 국제적 요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변화한 현실을 반영한 남북경협의 진정한 목표는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남북경협의 재개와 발전을 직접적으로 목표하는 경협의 전략적 방향성을 설계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주제들이 바로 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경협과 관련한 우리의 사고와 현실의 차이가 언제부터인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면서 "부디 이러한 차이가 더욱 부정적으로 확대돼 남북경협은 물론 북한과 통일에 대한 경제적 논의 자체를 좌절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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