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고용부에 최저임금 이의제기서 제출…"지불능력 한계 도달"

명동 소규모 상가 공실률 43.3%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9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가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 여파로 명동에 문을 닫은 소규모 상가가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7.29 uwg80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29일 고용노동부에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지급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외면한 점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점 ▲최저임금을 소상공인 규모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다.

소공연은 이의제기서를 통해 "우리 경제는 대기업과 수출 중심으로만 회복 중인 K자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지급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빚으로 빚을 갚는 '채무 악순환'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나친 최저임금 인상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소상공인들의 피 맺힌 절규가 이번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사진제공 = 소상공인연합회]

소공연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4대 보험, 퇴직금 충당금 등을 포함하면 월 인건비가 최소 238만원 이상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은 취약계층 근로자나 임시직 근로자의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현재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과 경영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같은 부분이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했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델타변이가 확산되며 4차 대유행이 일어난 지금 국내 경기가 언제 정상 궤도에 오를지는 불투명하다"면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소상공인들은 설상가상으로 큰 부담을 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