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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사 임용기준 '5년 경력'… 사법개혁 후퇴 아냐"

최종수정 2021.07.27 18:52 기사입력 2021.07.2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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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사 임용기준 '5년 경력'… 사법개혁 후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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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대법원이 27일 판사직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사법개혁 취지에 맞는 개선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1999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 2003∼2004년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법조 일원화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와 함께 법관 임용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과거 사법개혁에 대한 후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법조 일원화를 현실에 맞게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관이 될 수 있는 최소 법조경력은 올해까지 5년이지만 내년부터는 7년, 2026년부터는 10년으로 늘어난다. 이를 놓고 법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법조 경력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법조 경력기준 완화는 사법개혁에 후퇴하는 것이라는 반론이 대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판사 지원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유지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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