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자녀 3명에 대출 탕감 '결혼드림론' 예상 효과는?

창원시 인구정책 시민토론회에서 타당성 검토 결과 공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창원시가 26일 시청 시민홀에서 '결혼 드림론, 시민과 함께 해법 찾기'란 주제로 인구정책 시민토론회를 했다.

결혼드림론은 창원시가 인구감소 추세를 타개하고자 추진하려는 인구 증가 시책이다.

결혼 때 1억원을 대출한 부부가 첫째 자녀를 낳으면 이자 지원(3년 내 첫째 출산), 대출원금 30% 상환 지원(10년 내 2자녀 출산), 1억원 전액 상환 지원(10년 내 3자녀 출산) 등 단계적으로 목돈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권희경 창원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는 결혼드림론 도입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타당성 검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권 교수는 결혼드림론을 도입하지 않으면, 2030년 창원시 혼인 건수가 3000건 미만, 출생아 수는 3200명 미만일 것으로 추정했다.

결혼드림론을 시행하면, 첫 5년 동안 혼인 건수는 연평균 3.4% 증가, 출생아 수는 연평균 5.5% 증가하고 다른 지자체로부터 인구도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권 교수는 그러나 결혼드림론에 필요한 창원시 연간 예산이 상환방식에 따라 20억원에서 시작해 연간 최대 1000억원을 넘어 재정에 부담을 줄 가능성도 제기했다.

권 교수는 결혼드림론 지원만 받은 후 다른 곳으로 전출하는 사례를 막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지현 창원청년비전센터 팀장은 결혼드림론이 인구 감소 문제의 해법이 아니란 의견을 냈다.

김 팀장은 "결혼드림론이 청년의 현실적인 고민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청년 월세지원을 확대하는 등 도시 인프라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기획관은 창원시 구청 민원실을 찾은 혼인신고자 46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상자 40.4%가 결혼드림론을 '알고 있다'고 답했고, '안다'고 답한 79.7%는 결혼드림론 시행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소개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