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대법 “도로경계선 500m 내 광고물 설치… 사유지여도 옥외광고물법 위반”

최종수정 2021.07.24 14:19 기사입력 2021.07.24 14:19

댓글쓰기

서울 서초구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서초구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 도로경계선 500m 내에 광고물을 설치했다면, 사유지라고 해도 옥외광고물법 위반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충남 천안시의 B 컨설팅사무실 앞 도롯가 전봇대에 'Cafe형 부동산"이라는 문구가 적힌 거치식 원형광고판을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개인공인중개업자가 아니면서 사무실 전면 유리에 월세·매매 아파트의 시세 정보 등을 게시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제4조 1항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엔 광고물 등을 표시 및 설치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한국전력이 관리하는 전봇대가 아닌 사유지에 설치된 전화케이블 기둥에 광고물을 설치한 만큼,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또 "부동산중개사무실 개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할구청으로부터 부동산 자료를 전면 유리에 부착해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고, 실제 중개행위를 한 적이 없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에 광고물을 설치한 이상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사무실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행위를 한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며 "개업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실제 중개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옥외광고물법 제4조 1항,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4조 1항 2호 나목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전봇대'에 광고판을 설치했다는 점이 증명된다고 할 수 없다"며 1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원을 200만원으로 낮췄다. A씨가 수사를 받게 되자 광고를 철거하고 사무실 운영을 중단한 점도 참작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옥외광고물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TODAY 주요뉴스 '세쌍둥이 임신' 104kg 황신영…"이제 배 터질 것 같다" '세쌍둥이 임신' 104kg 황신영…"이제 배 터질... 마스크영역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