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심사 이틀째…여야 '샅바 싸움' 계속

박홍근 국회 예결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전진영 기자]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심사 중인 여야가 증액 등 부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추경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33조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이틀째 이어갔다. 여야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뜻이 같지만, 이를 위해 추경 규모를 늘여야 하느냐에 대해선 의견 차이가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와 함께 전 국민 재난지원금까지 지급하기 위해서 추경 규모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순증이 어렵다면 국채 상환에 배정된 2조원이라도 재원으로 돌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지원의 두터운 확충과 백신, 일자리 예산 등 폭넓은 보강이 심사과정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추경안 순증이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당정이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에 대해선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 재난지원금도 당정이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세출 규모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일자리 사업 등 삭감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추경을 확대하면서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부정적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중진의원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채 상환 분을 줄이는 것은 반대"라며 "민주당도 방역 상황이 엄중한 데 소비진작성 재난지원금을 늘리기 위한 추경 증액이나 국채 상환분 감액은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추경 예산안은 원래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여당 단독 의결 강행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3차 추경안이 통과될 당시 예결위 소위는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된 바 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