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이스라엘산 수입품, 관세 단계적 철폐·인하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인도네시아와 이스라엘로부터 수입된 물품 총 2만2000개에 대한 관세가 향후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체결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및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양국 별로 각각 1만1000개 품목에 대한 협정관세율표가 시행령에 담겼고, 향후 협정 발표에 따라 적용될 예정이다.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시장 교란이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긴급관세의 경우 부과기간을 2년 이하로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자유무역협정관세 신청과 관련된 절차도 개선했다.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 신청시 수입신고 전까지 제출해야 했던 관계기간 추천서를 '수입신고 후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했다. 또 원본으로만 제출해야 했던 원산지증명서를 사본 제출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이달 말 공포 예정이다. 협정관세 신청 절차는 공포 즉시, 신규 자유무역협정 관련 사항은 협정이 발표되는 때부터 시행된다.

기재부 측은 "신규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는 한편, 그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 우리 수출입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