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금리 낮추겠다’는 이재명에…윤창현 “금융은 자선행위 아니야” 직격

대부업 금리 낮추겠다는 이재명에
“금융, 자선 영역에 끌어들이지 말라”
“‘이자’는 자금에 대한 사용료로 가격”
“돈의 가격 낮추면 자금공급 없어져”
“대통령이 최고금리 마음대로 못 정하도록 할 것”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부업 이자율을 낮추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금융은 자선행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2018년 최고금리를 4%포인트 인하한 후 오히려 불법 사채로 내몰린 이용자는 50% 급증해 오히려 불법사금융 시장이 커졌다고 부연했다. 금융을 자선행위와 혼동하면 안된다고도 강조했다.

금융전문가인 윤 의원은 전일 이 지사가 MBC라디오 ‘정치인싸’에 출연해 ‘대통령이 되면 1호로 대부업 이자율을 확 낮춰버리겠다. 이는 (대통령 소관 업무인) 시행령 개정사항이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금융정책과 현금성 복지정책 개념 정립이 아직 덜 된 것 같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물건 가격 결정에 개입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가격을 건드리면 왜곡요소가 나타난다. 생각같아서는 어려운 분들게 이자 0% 자금을 지원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금융은 자선행위가 아니다”고 했다.

‘대출→ 이자회수→ 원금회수’가 이어져야 그 다음 사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시장이 정하는 이자율에 과도한 개입을 하면 오히려 자금 공급 기능이 망가진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금융을 자선의 영역에 끌어들여 섞어버리면 금융자체가 망가지면서 일대 혼란이 발생한다”면서 “'이자는 자금에 대한 사용료 즉 일종의 가격'이라는 점을 간과하시면 안된다”고도 했다. 그는 “가격을 너무 낮추면 물건공급이 없어진다. 자금시장도 마찬가지다. 이자를 너무 낮추면 자금공급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면서 대출 받을 길이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과유불급’ , 지나친 것이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새기셔야한다”며 “저는 대통령이 최고금리를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함으로써 저의 뜻을 표시하고자 한다. 제가 오죽하면 이런 입법을 하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