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기후법 법안 패키지 발표…피해·수혜 산업은?

비용 문제 직면할 운송산업
친환경 산업은 기대감↑…“유럽 내 건자재 기업과 스마트 그리드 구축 기업 관심”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유럽 기후법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 패키지가 발표된 가운데 운송산업의 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친환경 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7일 DB금융투자에 따르면 유럽은 법안 패키지 ‘핏 포 55’를 지난 1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 패키지는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 등 내용이 담긴 유럽 기후법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패키지의 주요 내용은 ▲유럽연합(EU) 탄소 배출권 거래제(ETS) 배출 한도 축소 ▲자동차 배출 규제 강화 ▲탄소국경거래제도(CBAM)와 에너지 전환 위한 사회적 기금 도입 등이다. 법안대로 시행된다면 오는 2035년부터 EU에서 내연기관 신차 판매가 중단되고 신차의 배기가스 배출한도도 빠르게 감소된다. 이에 보편화될 전기차, 수소차 인프라 구축 계획도 제시됐다. EU는 고속도로 60km마다 전기 충전소, 150km마다 수소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EU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입품에 탄소세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EU 탄소거래제 하에선 기업들이 배출할 수 있는 총 탄소 배출 허용량이 기존보다 축소되기 때문이다. 해운업도 EU ETS에 포함돼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며 육상 운송업, 빌딩 탄소 배출과 관련된 별도의 배출권 거래제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에 운송산업은 비용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점쳐진다. 강대승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법안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항공유 혼합 비율을 높여야 하는데 현재 바이오연료나 재생가능연료의 가격은 기존 항공유보다 3배가량 비싸다”며 “해운업, 육상 운송 역시 법안 때문에 비용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혜를 받을 산업으론 친환경 산업이 꼽힌다. 그린빌딩이 그 예다. 2019년 기준 EU 내 빌딩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36%, 에너지 사용량은 전체의 약 40%에 달한다. 이에 EU는 매년 공공기관 건물의 3%를 보수해 에너지 효율을 끌어올리고 민간의 참여도 끌어내기로 했다. 강 연구원은 “유럽 내 건자재 기업과 스마트 그리드 구축 기업에 시장의 관심이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