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의 여가부 존재론 "여성만을 위한 부서 아냐"

정치권서 잇단 폐지론에 "기능 확대 필요" 소신 밝혀
경력단절·위기청소년·한부모가족 등 전담부처 필요
'양성평등부' 명칭 변경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여성가족부의) 기능은 더 확대돼야 한다"

"여성만으로 대상으로 한다는 오해는 없어야 한다"

"성평등부, 양성평등부로 바꿀 수도 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말하는 여가부의 존재론과 역할론이다. 여가부는 올해로 출범한 지 20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존치와 폐지의 논란을 벗지 못하고 있다. 젠더갈등과 ‘분노하는 이대남’(이십대남성)이슈가 확산하고 정치권이 여가부 폐지론에 불을 붙이면서 또다시 존폐의 기로에 섰다.

14일 비대면으로 기자간담회를 가진 정 장관은 왜 여가부가 필요한가라는 의문에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력단절과 저출산 현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성별임금격차,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전담 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기능은 더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가부가 여성만을 위한 정책을 펴지는 않는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성별을 가리지 않고 지원하며 유족보상연금 연령제한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준을 남녀가 동일하게 바꾼 것 등이 그렇다.

다만 여성만 부각돼 온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정 장관은 대안으로 "여가부 출범 초기 10년간 여성정책 패러다임은 기본적으로 ‘여성발전’이었지만 이후부터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 실현으로 전환됐다"며 "부처 영문 명칭은 성평등가족부인데, 필요하다면 여성가족부 명칭을 성평등부, 양성평등부 등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성할당제라고 오해를 받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해서는 "선발예정인원 중 특정 성별이 30%에 미달할 경우 미달한 성별을 추가 선발할 수 있다. 2015~2019년 통계를 보면 지방직공무원 추가합격자 70% 이상(1600명 중 1200명)이 남성"이라고 반박했다.

여가부 업무가 다른 부처와 중복돼 독립적인 존재 이유가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박한다. "경력단절여성, 양육비, 성폭력 피해자 지원, 한부모가족, 학교밖청소년 등은 기존 부처들이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다. 여가부가 여러 부처에 독려하고 협조를 구해 연결고리를 만들어 추진해야만 가능하다."

여가부는 청년 성평등 인식격차 해소를 위해 ‘성평등포럼’을 열 예정이다. 성평등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장기업과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와 성별임원현황을 발표하고 코로나19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여성들을 위해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스토킹범죄 처벌법’ 후속조치와 함께 피해자 보호법을 마련하고 9월부터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마인크래프트’의 미성년자 이용을 제한한다며 논란이 된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도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혼자가면 빨리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성평등 사회를 위해 국민과 소통하면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