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자금유출 '투자역조' 심화…최근 5년간 순FDI 비율 -1.7%"

한국경제연구원, 최근 5년간 주요 5개국간 지표 비교분석 결과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외국인의 직접투자로 국내에 유입되는 자금보다 내국인이 해외에 투자해 유출되는 자금이 많은 '투자역조'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5년간(2015~2019년) 한국과 주요 5개국(G5)의 FDI와 ODI지표를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의 순FDI 비율이 기간 평균 -1.7%로 G5 평균인 -0.3%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FDI 비율은 FDI에서 ODI를 뺀 뒤 국내총생산(GDP)로 나눈 값이다.

한경연은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한국이 G5에 비해 내국인 해외직접투자가 외국인 국내직접투자보다 과도하게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자료제공=한국경제연구원

한국의 순FDI 비율은 2005~2009년 평균 -0.9%의 성장률을 보였다가 2010~2014년 -1.5%, 2015~2019년 -1.7%로 점차 하락하며 투자역조 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G5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1.1%에서 -0.7%, -0.3%로 순FDI 비율이 서서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투자의 질적 평가를 위해 그린필드형 투자 지표를 비교, 분석해본 결과 한국은 2015~2019년 그린필드형 FDI가 직전 5년 대비 16.8% 감소한 반면 그린필드형 ODI는 직전 5년 대비 6.9% 증가했다. 그린필드형 투자는 공장 등 생산설비를 신설·확장하는 투자로서 고용창출 등 경제적 기여가 높은 투자로 분류된다. 같은 기간 G5의 그린필드형 FDI는 31.6% 증가하고 그린필드형 ODI는 2.5% 감소했다.

한경연은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생산시설투자는 줄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는 늘어났다"면서 "FDI, ODI의 질적 악화로 국내 고용 감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한국이 FDI 유치 경쟁력이 주요국에 비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올해 AT커니가 조사한 FDI 신뢰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FDI 유치 경쟁력은 주요 25개국 중 21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이 FDI 신뢰지수 구성항목 중 중요도가 높은 5개 부문을 별도로 구분해 한국과 G5 국가간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인프라 경쟁력과 혁신역량은 비교우위에 있거나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조세경쟁력, 규제경쟁력, 시장개방도는 비교열위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세의 경우 최근 3년 평균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7.3%로 G5 평균(22.6%) 보다 높았고, 전체 조세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5.7%로 G5 평균(6.9%)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규제 수준은 미국 코넬대학교가 지난해 발표한 규제환경지수를 인용, 한국의 규제경쟁력이 68.2로 G5 평균(88.2)을 하회했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FDI 규제지수도 한국의 FDI 규제강도는 0.135로 G5 평균(0.05)에 비해 세 배 가까이 높았다.

한경연은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시장개방도도 한국에 대한 FDI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헤리티지재단이 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시장개방도는 66.3으로 G5 평균(76.8)을 하회했으며, 금융시장을 통해 자본이 얼마나 자유롭게 이동하는지를 나타내는 금융자유도지수도 한국이 60.0으로 G5 평균(72.0)보다 낮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조세·규제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FDI를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등 경제모멘텀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