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디지털세, 기업 적응 지원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 아르세날레 회의장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 제3세션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디지털세 도입 과정에서 기업들의 적응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9~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2021년 제3차 주요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2월 사우디 리야드 회의 이후 1년 5개월만에 대면회의로 개최됐으며, 일부 신흥국들을 제외한 70～80%의 회원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대표 등이 대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국제조세 관련 세션에서(세션5) 최근 회원국이 합의안을 도출중인 디지털세에 대해 "이번 디지털세 합의안의 의의는 글로벌 조세 정의의 달성과 각 국의 상호이익 증진"이라며 "세부방안 논의가 10월까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각국 정부, 경제계, 관계자의 의견을 세심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부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국 정부는 조세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적응도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10월까지 세부 추진방안 논의가 이어질 디지털세 논의에 있어 배분율, 최저세율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국익의 관점에서 구체적 내용 설계를 위한 실무 논의를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세계경제와 보건(세션1), 국제금융체제(세션2),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세션3)에서 발언을 통해 경제회복세 공고화, 세계경제 구조전환을 위한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세계경제 및 보건과 관련해서 회원국들은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불균등한 회복, 보건 위기 등 위험 요인이 있음에 인식을 같이하고 확장적 거시정책 지속, 공평한 백신 접근성 강화 필요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세계 보건시스템 개선을 위한 고위급 독립패널(HLIP)의 검토 결과를 환영하며 후속 작업을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 "방역이 곧 경제"라며 글로벌 보건시스템 개선을 위한 HLIP 검토가 시의적절함을 언급하고, 세계경제가 직면한 팬데믹위험 증가, 기후위험 현실화, 디지털경제 가속화 대응을 위한 3가지 연계를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연계, 경제적 접근과 사회적 접근 간의 연계, 정부와 민간 간 연계가 필요하다"면서 "직면한 문제는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가 혼재돼 관련 비용을 경제 시스템 내에 내재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필요하고, 펜데믹과 기후변화 및 디지털 전환 대응도 민간과 정부가 함께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제금융체제와 관련해서는 IMF SDR 일반배분과 회원국들이 자발 공여한 SDR 활용방안의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데에 회원국들은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다수 회원국들은 저소득국 채무의 지속가능성 등을 위해 채무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공동의장국으로 선도발언을 통해 안정적· 복원력 높은 국제금융시스템을 위한 3가지 과제로 ▲진행중인 채무재조정의 마무리를 위한 모범 사례 창출과 저소득국 참여 및 채무정보 공개 논의 지속 ▲선진국 공여 SDR 활용 방안 마련 ▲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한 탄력적 정책대응 인정 확대와 관련 국제기구간 일관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회원국들은 산성 향상을 위해 디지털, 그린 경제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는 한편, 그린경제 관련 탄소가격제 추진 필요성, 국가별 여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발언 기회를 통해 그린·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그린, 디지털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기후 대응에 있어서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성장·고용 ·분배 영향 등 종합적 관점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 기후 대응은 추진 속도도 그 방향만큼 중요하므로, 너무 느리거나 빨라서는 안 될 것임을 언급했다. 거시정책 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미시정책(구조개혁 등)과의 조화, 질서있는 출구전략(거시정책)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