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에게 '특활비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실형 확정

남재준 징역1년6월·이병기 징역3년·이병호 징역3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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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들에게 실형이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들의 상고심에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 전 원장 등 3명은 재임한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36억5000만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매달 5000만원~1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뇌물과 국고손실 등 혐의를 적용했다. 법정에서는 특히 국정원장이 국고손실 혐의가 성립하는 조건인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1심은 국정원장들이 전달한 돈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며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국고 손실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계 직원이 아닌 만큼 회계관계 직원에 가중 처벌하는 국고 손실 조항도 적용할 수 없다"며 횡령죄만 적용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정원장도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된다며 국고 손실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뇌물 혐의도 일부 인정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고 손실 혐의와 일부 뇌물 혐의를 인정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