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8% "기본소득 도입 찬성"…경기硏 조사결과 발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8명은 월 20만원 또는 월 50만원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본소득 실현 시기는 월 20만원 기준으로 '3년 이내'가 가장 많았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3월26일부터 4월19일까지 여론 조사기관인 알앤알컨설팅주식회사에 의뢰해 경기도민 5000명 등 전국 성인 1만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 결과 기본소득 액수를 월 20만원 또는 월 5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둘 중 어느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찬성'한 응답자는 전체 80.8%로 집계됐다.

전체 50.3%는 기본소득 지급 액수와 상관없이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액수별로 보면 월 20만원(71.7%)이 월 50만원(59.4%) 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자 8079명은 찬성 이유로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27.9%)을 꼽았다. 이어 ▲인간의 기본권리 회복(24.2%) ▲소비 증가로 인한 내수 경기 활성화(13.8%) 등을 들었다.

이는 국민들이 기본소득을 복지적 경제정책인 동시에 경제적 기본권 실현 정책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보여줘 주목된다.

전체 57.4%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추가 세금 납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추가 세금 납부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 5738명 가운데 개인 연소득 1% 이상~2% 미만을 선택한 응답자가 32.3%로 가장 많았다. 평균적으로는 연소득의 3.47%까지 납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공공 플랫폼 수익 사업화(빅데이터 공공화, 공공 운영 배달앱) 55.8% ▲탄소세 또는 환경세 부과 55.5% ▲현 세출 예산 조정 54.3% ▲상속세ㆍ증여세 세율 강화 47.7% 등으로 나타났다.

실현가능성과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월 20만원 기준으로 전체 응답자 54.6%가 '기본소득제 실현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실현 가능성을 언급한 5457명에게 가장 적절한 실현 시기를 물은 결과 57.1%가 3년 이내라고 답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기본소득 국민의식 조사 결과 월 2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과 3년 이내 조속한 도입이 현재 국민 수용성이 가장 높다"면서 "기본소득 정책 실행이 제대로 되기만 하면 국민 대다수의 기여와 지지를 얻어낼 수 있고, 그동안 쟁점이 됐던 재원 부담도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