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때마다 고용타격…7~8월 중대고비

방역정책 따라 구인 변동성 클듯
작년 3~4월 구직활동 크게 경직
고용정보원 최근 보고서
청년·제조업·서비스 정규직
전년 대비 약 14만명 감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700명대로 급증하면서 고용당국도 비상이 걸렸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경우 지난해와 같은 고용한파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또 다시 불어닥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 고용지표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반영될 것으로 보고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서 25만명 취업자 증가를 예상했는데,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5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찮다"면서 "이 추세가 다음달까지 이어지면 8월 발표 예정인 7월 고용동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취업자 증가 폭이 꺾일 우려가 생길 수 있으니 중대본, 방대본 회의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고용당국이 우려하는 것은 지난해 경험 때문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코로나19가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업의 구인 인원은 79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2000명(-3.9%) 줄었고 채용 인원도 73만4000명으로 1만4000명(-1.9%) 감소했다.

특히 청년의 경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흔적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평가받는 정규직은 줄고 불안정한 계약직은 늘었다. 최근 4개년 2~9월 청년(19~29세) 중 고용보험 취득자 추이를 보면 2020년엔 제조업 정규직이 전년 동기 대비 2만7200명, 서비스업 정규직은 11만2700명 줄어든 반면 제조업 계약직은 1500명, 서비스업 계약직은 1만7000명 늘었다.

김유빈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현재 확실하게 알려진 사실은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등) 확진자 중 청년층이 많다는 사실 뿐"이라면서도 "만약 (바이러스 확산으로) 지난해 초와 12월, 올 1월 같은 취업자 급감 현상이 벌어진다면 청년, 여성, 임시일용직 등 고용 취약 계층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4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47만6000명, 같은 해 12월엔 -62만8000명에 달했다.

바이러스 확산 사태가 심각해져 방역 지침이 강화되더라도 당국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매우 제한적이다. 현금성 지원 정책이 아니더라도 고용부 고유 사업인 전국민고용보험제와 주52시간제 확대 적용 등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도 만만찮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이는 민간 기업들의 고용 창출 여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는다.

부처 고유의 사업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또 재정지원 일자리를 찍어내는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정부 안팎의 우려가 크다.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재정 정책을 이어갈 경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미 고용유지지원금 특별고용업종 지원연장 조치 등 대책을 내놨다"며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각할 경우) 지난해부터 해 온 고용유지지원금과 청년특별채용장려금 등 고용 창출 관련 장려금 지원 폭을 조정하는 등의 다각적인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