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재임용 여부 드러나는 현 군번 표기, '전역 전 군번' 표기하도록 노력해야"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5일 재임용 여부가 드러나는 현재의 군번 표기 방식을 '전역 전 군번'으로 표기하도록 국방부가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에 따르면 장교로 복무 중인 한 진정인은 올초 "재임용된 군인임을 알 수 있도록 군번을 표기하는 것은 재임용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며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재임용자임을 밝힘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국방부는 종전 재임용 군인의 군번이 '전역 전 군번+R+재임용연도'로 표기됐던 것을 전역 전 군번만을 표기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국방부는 인권위에 "군 내 전산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개선작업에 착수했고, 이 사업이 완료되면 개선된 형태의 군번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국방부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 별도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이 사건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국방부의 전산체계 개선작업이 완료되는 2024년 6월 이후에야 완전한 해결이 가능하고, 그때까지는 재임용자에 대한 기존의 군번 표기가 여전히 군사행정 실무에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시스템 개선 작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군 내부 공문 또는 게시글 등에서 개선된 형태의 재임용자 군번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