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특례시장협 회장 "대통령 공약사항 특례시 실질적 권한 달라" 국무총리에 건의

정식출범까지 D-195, 이름뿐인 특례시 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 나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허성무 창원시장(전국특례시 대표회장)을 비롯한 인구 100만명 이상 4개 대도시 시장이 2일 오후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특례권한 지원 건의를 했다.

허성무 시장은 이날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김부겸 국무총리를 면담했다.

4개 특례시장은 대도시 특례사무를 반영한 제2차 지방 일괄 이양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사회복지 급여 기준 상향 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 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지방분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아울러 정부·광역지자체·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 및 협의를 담당할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전담 기구 설치도 요청했다.

이날 국무총리실 방문에 앞서 4개 특례 시장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방문해 김순은 위원장에게 현재 심의 중인 특례사무 심사를 반영한 제2차 지방 일괄 이양법의 연내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 13일 창원·고양·수원·용인 4개 시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로 공식 출범한다.

하지만 이후 개별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가 따르지 않아 '자칫 이름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허성무 시장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특례시 출범까지 20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특례시가 속 빈 강정이 될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기능 중심의 포괄적 권한 부여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