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오명으로 얼룩진 법무부 차관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 차관이 그렇게 힘이 센 자리인가요?"

요즘 지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연일 보도되는 기사에 등장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때문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22일 당한 출국금지가 불법적인 절차로 진행된 정황을 감지하고 수사해 주요 피의자들을 기소했다. 출국금지는 분명히 잘못됐지만 이 사건의 이면에 있는 불편한 진실도 지울 수 없다.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으로부터 뇌물 수억원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법무부의 2인자격인 차관이 엄청난 뇌물을 받았다니 지인들은 물론이고 국민들로선 차관을 우리가 몰랐던 실권자로, 또 부패의 온상으로 볼 만하다.

한때 법무부 차관은 법조인들 사이에서 ‘기회가 되면 한번쯤 올라보고 싶은’ 명예로운 자리였다. 하지만 최근 연일 악재가 발생하며 ‘오명(汚名)’으로 얼룩졌다. 김 전 차관 뿐만은 아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은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논란이 일자 취임 6개월 만에 사표를 냈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약 2년(2018년 6월~2020년 4월) 간 법무부 차관으로 일한 경력으로 법무법인 화현에서 8개월 간 자문료 2억여원을 받아 ‘전관예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무부 차관은 장관 이상으로 법무부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중요한 자리다. 근래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불편해진 검찰과의 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중책도 생겼다. 계속해서 오명으로 둬서는 안 될 자리임에는 틀림없다.

청와대는 이르면 오늘 새로운 법무부 차관을 임명한다. 박 장관처럼 이번에 임명될 차관도 이번 정부 마지막이다. 비검찰 출신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판사 출신 강성국 법무실장이 유력하다. 21년 간 판사로 일한 강 실장은 법조계에서 합리적인 성향의 인물로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균형있게 차관직을 수행할 것이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법무실장을 지내며 각종 현한들에 대한 박 장관의 의중도 잘 알고 있는 인물로도 통한다.

강 신임 차관이 오명을 바꿀 수 있을까. 최근 청와대가 25세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1급 공무원인 청와대 청년비서관으로 앉혀 국민들로부터 인사 능력을 의심 받게 되면서 강 차관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