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생존 위협 호소한 총장들 "3주기 진단평가 탈락은 곧 낙인"

3주기 진단평가 앞두고 낙인효과·재정 악화 우려
2040년엔 학령인구 절반으로…"경쟁력 강화대책 마련 시급"
정원감축 권고 유지충원율 권역·규모별 세분화 요구도

[부산=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등록금 동결로 재정이 한계상황이다. 3주기 진단평가 선정에서 탈락되면 낙인효과가 생긴다. 학령인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탈락한 대학의 생존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장제국 사립대총장협의회장·동서대 총장)

2학기부터 캠퍼스 문이 열리지만 대학들의 시름이 깊다.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3주기 진단평가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어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1~2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전국 132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초저출산 시대 대학의 도전과 응전’을 주제로 하계 대학총장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인철 대교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비대면 수업의 장기화는 1·2학년 학생들에게는 학업성취·자기계발 동기를 약화시켰고, 졸업생들에게는 진로에 대한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코로나 상황으로 아날로그 방식의 전통적인 우리 대학은 커다란 도전에 직면했다. 학령인구 급감, 등록금 동결, 지방세 등 과세 증가, 4대 요건(교지·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규제, 경쟁 위주의 진단평가 등으로 대학의 생존과 생태계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회장은 "2022년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2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고등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을 제정해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8월 발표하는 3주기 대학진단평가에서 문제가 없는 한 참여대학 모두에 혁신지원사업비를 교부하고 용도제한을 폐지해 일반지원사업비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면수업 확대와 교육 회복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도 지방 중소·사립대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재정지원 확대를 호소했다.

최병욱 한밭대 총장은 "국립대 상당수가 중소도시에 있고 올해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재정위기로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지는 것은 곧 국가의 위기가 될 수 있어 보호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종철 기재부 차관은 "2018년엔 재정지원비율이 70%였는데 이번에 기재부를 충분히 설득해 예산을 확보하면 이 비율도 유연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40년에 학령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맹수 원광대 총장은 "고등교육 담론이 지난 20년간 한국 사회에서 뒷전으로 밀려났는데 이는 곧 국가경쟁력의 문제"라며 "글로벌 시대 고등교육 생존의 문제를 국가 의제화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차관은 "올해 당장 위기극복에 주력하다 보니 미래고등교육 체제 전환 준비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며 "대교협과 협의체를 꾸려서 중장기발전전략을 아우르는 밑그림도 그려가겠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신입생 정원 확보 어려움이 심화되는 가운데 교육부의 대책이 오히려 대학들을 옥죄는 결과를 낳는다는 볼멘소리도 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대학의 체계적 관리·혁신 지원 방안’에서 내년 3월까지 대학들에 적정 규모화 계획을 담은 자율혁신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유지충원율(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목표를 점검하고 권역 내 대학 중 30∼50%를 대상으로 정원 감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대학들은 지역별 고교 졸업자 수와 대입 정원 간 차이에 기초한 정원 감축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황홍규 대교협 사무총장은 "감축 권고 대학 범위를 권역별·규모별로 세분화해야 하며 입학정원 대비 감축 비율을 두는 것이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유지충원율을 책정할 때 비슷한 규모 지역을 묶어서 점검하고 지방대만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학 총장들은 △고등교육 재정 확충 △대학 교육 정상화 △대학-교육부 협의체 구축 제안에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대학의 체질 개선과 특성화를 추진하고 고등교육 예산의 대폭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대학 간 공유와 동반 성장을 위한 고등교육 생태계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