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백운규·채희봉 등, 자료삭제 사건과 동일 재판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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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 사건이 관련 자료들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사건을 형사11부(부장판사 박헌행)에 배당했다. 주심은 김주연(35·변호사시험 2회) 판사가 맡았다.

이 재판부는 월성 원전 등 자료 삭제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채희봉 전 비서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반대하는 한수원 측에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채 전 비서관이 설계수명(내년 11월)까지 운영이 보장된 월성 1호기에 대해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고 법적 근거도 없다'는 논리로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본다.

백 전 장관은 채 전 비서관과 공모해 한수원 측으로부터 월성 1호기 폐쇄 의향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사장은 업무방해 혐의에 더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정 사장이) 조작된 평가 결과로 2018년 6월15일 한수원 이사회를 속여 즉시 가동중단 의결을 끌어낸 다음 이를 실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한수원은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