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거대기업 표적 반독점 조사 행정명령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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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백악관이 정부 기관의 정책 결정이 산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반독점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다. 빅테크 기업을 비롯해 산업 전 분야를 겨냥한 조치다.

28일(현지시간)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등 주요 외신들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현재 준비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진 이번 행정명령은 은행에서 농업, 해운, 항공, 여행에 이르는 광범위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외신들은 이번 초안이 최종적이지는 않지만 이르면 이번 주 내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아직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출되지 않았고,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할 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버락 오바마 시절인 2016년 작성된 보고서를 기반으로 했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예고해 온 바이든 행정부의 반독점 규제 구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이 작성한 행정명령 초안에는 구체적인 기업 이름이 적시 되지 않았으나,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이 대표적인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반독점 개혁 옹호론자이자 빅테크 기업 저격수인 팀 우와 리나 칸을 각각 국가경제위원회 대통령 기술·경쟁정책 특별보좌관,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에 앉히며 반독점법의 집행을 강화하는 데 힘을 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무부의 반독점 책임자(차관)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신 관료인 존 샐릿과 조나단 칸터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폴리티코는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권한을 사용해 공정 경쟁을 해치는 기업 규제에 광범위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공정 거래를 위협하는 합병을 저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정부 기관은 없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