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과잉복지의 민낯…실업수당 끊자 구직자 늘었다

22개주 연방정부 지원 조기 종료…고용시장 활기

미국의 한 백화점 안에 설치된 채용 공고문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미국 일부 주에서 연방정부의 실업수당 지원을 조기 종료하자 오히려 구직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복지가 오히려 경제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힘이 실린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방정부의 실업수당 지원 프로그램을 조기 종료하는 22개 주에서 구직 활동에 나서는 시민이 대거 늘어났다고 전했다.

앞서 미 연방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경기 회복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실업수당 지원금을 늘렸다.

이에 시민들은 주 정부가 지급하는 실업수당과 함께 주당 300달러(약 34만원)의 연방 실업수당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조치는 올 9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실업수당이 최저임금 수준도 넘어서면서 일을 하지 않고 수당만 받는 사람이 늘어나자 도리어 고용시장의 불균형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공화당 주지사가 이끄는 주를 중심으로 연방정부의 실업수당 지원 프로그램을 조기 종료한 곳이 늘고 있다.

실제로 이들 주에서 실업수당 축소를 앞두고 구직자 수가 다시 늘어나며 고용시장이 활기를 되찾은 모습이라고 WSJ는 전했다.

지난 12일 연방정부의 실업수당 지원을 종료한 미주리주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4.2%의 실업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실업률 5.8%보다 낮은 수치다.

글로벌 금융기업 제프리스의 분석에 따르면 6월 실업수당 지원 종료를 예고한 주에서 지난 12일 기준 실업수당 수급자 수가 13.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계획대로 9월에 지원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주(5.7% 감소)의 감소율보다 더 큰 것이다.

그동안 경제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복지 확대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재정정책이 경제 활력을 억제할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정부의 재정정책이 과도한 수준"이라며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것이 도리어 경제 발전을 방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