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교육 끝내고 복귀…공수처, 주요 사건 수사 속도 낼까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소속 검사들이 수사 교육을 마치고 복귀함에 따라 그간 지지부진했던 주요 사건 수사에 속도늘 낼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 경험이 없는 검사 6명이 법무연수원에서 4주간 교육을 마치고 지난 25일 업무에 복귀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완전체'로 이번 주를 맞게 됐다.

검사 6명이 없는 사이 공수처가 맡은 사건은 9건으로 늘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도 다수 생겼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대표적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착수하지 않았고 아직 입건 단계라고 한 이 사건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들여다볼지 관심이 집중된다.

윤 전 총장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에 의해 두 가지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이다. 윤 전 총장은 2018~2019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일할 때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당시 불거진 검찰의 모해위증교사(증인들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 의혹을 감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의혹도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전 총장은 오는 29일 대통령선거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공수처로선 이 사실이 부담스럽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낳을 수 있어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부담을 계속 커질 수 있다. 최대한 빨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만큼 김 처장으로서는 이번 주에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는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 수사를 곧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과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등 다른 사건들에 비해 진척을 보였다. 조 교육감을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다만 이 사건은 공수처가 기소할 수 없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고, 없다면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된다.

검찰이 이러한 공수처의 우선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어떤 결정을 내리든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의혹도 거의 마무리 국면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를 3차례나 소환해 조사했고 애초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이라 확보한 수사기록도 적지 않다. 만약 공수처가 이 검사를 재판에 넘긴다면 공수처의 '1호 기소'가 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