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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대리기사 과세자료 매년→매월 제출…위반 시 과태료 부과

최종수정 2021.06.25 11:03 기사입력 2021.06.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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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 제출 사업자, 2023년까지 소득세·법인세 공제 혜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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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내년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등을 고용한 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파악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등을 고용한 사업자는 기존에 매년 제출하던 용역제공자 관련 과세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미제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최대 2000만원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에게는 2023년 말까지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공제 금액과 한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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