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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與방심위원 윤성옥 교수 추천안 의결

최종수정 2021.06.24 12:41 기사입력 2021.06.2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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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사진행발언 후 퇴장
야당 없이 여당 단독 의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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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오전 10시 개회한 전체회의에서 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당 추천 위원인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를 추천하는 안건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초반 의사진행발언만 한 후 퇴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서울시 출연기관인 TBS에 대한 감사를 수용할 것과, 청와대와 여당 추천 위원 6명 명단을 먼저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항의 의사를 전했다. 국민의힘 측은 방심위원 인사 준비를 마쳤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의결 직후 "방심위가 5개월 가까이 공백상태"라며 "1만219건에 이르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을 포함한 총 14만건 이상의 안건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측에 추천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민간독립기구인 방통심의위는 3년 임기의 9명의 방심위원들을 중심으로 행정 지원 조직으로 구성된다.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 방식이다. 1월 제5기 위원회 구성이 필요해졌지만 여야 대립으로 5개월가량 출범이 지연됐다. 야당 측은 청와대와 여당 측 추천 인사를 먼저 공개하라며 맞서는 상황이다.


한편, 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다수 안건이 심의·의결되지 않았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의사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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