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강원·충북·충남·경북 4개 지역의 신규 특구 지정 심의

최종수정 2021.06.24 12:00 기사입력 2021.06.24 12:00

댓글쓰기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실증종료 특구 안착화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 위원장). [사진제공=아시아경제DB]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 위원장). [사진제공=아시아경제DB]

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강원 정밀의료 산업, 충북 그린수소 산업,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등 4개의 특구 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했다.


중기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를 개최하고, 4건의 신규 특구지정과 특구 안착화 방안, 개별 특구별 특구사업자 등 변경(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4개 특구계획(강원, 충북, 충남, 경북)과 실증 종료된 특구 사업의 안착화 방안을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중기부는 또 특구 성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2019년 7월에 1차로 지정된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대구 스마트웰니스, 세종 자율주행,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부산 블록체인,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남 e-모빌리티 등 7개 특구의 안착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구 성과의 지속을 위해 실증결과와 안전성 검증기관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규제법령 정비 시까지 사업 중단이 되지 않도록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1차 특구 24개 사업 중 실증이 완료된 2개 사업을 제외한 22개 실증사업에 대해 지난 5월 지자체가 신청한 임시허가 전환 5건과 실증특례 연장 17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를 거친 특구 계획과 안착화 방안은 다음달 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해 발표될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짧은 기간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9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특구 성과가 중단되지 않고 결실을 맺기 위해 조속히 규제법령을 정비하고, 임시허가 전환, 실증특례 연장 등을 통해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TODAY 주요뉴스 박군 "장윤정, 고기 사주고 용돈까지 줘…탈모약 사 먹었다" 박군 "장윤정, 고기 사주고 용돈까지 줘…탈모... 마스크영역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