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성윤 승진… 공적인 판단 거친 적정한 인사"

22일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승진과 관련해 '사적인 요소는 작용하지 않은 공적인 인사'라고 자평했다.

박 장관은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이 고검장 승진 인사가 부적절했다'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사적인 입장에서 인사를 한 것은 단 1g도 없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 고검장이 현안 사건이 계류된 서울중앙지검장에 유임될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며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제 공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23기 대부분이 고검장을 달았다. 수사 사건의 경우 나름의 법적인 판단과 공적 판단을 거쳐서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검찰 역사 70년 사상 피고인이 승진된 경우는 없었다'는 지적엔 "과거의 인사 기준과 저의 인사 기준은 다를 수 있다"고 했다.

검찰 직제개편안과 관련해선 "수사권 개혁 후속 조치로써 직제개편을 진행하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간 수사의 유기적 협력 관점에서 보면 범죄대응 역량이 후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박 장관은 '김 전 차관 사건을 덮은 검사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영상 속) 사람이 누구인지 다 아는데 이름을 제대로 못 쓰고 '불상의 남성'으로 표현하는 것에 어안이 벙벙하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답을 하면 수사지휘를 하는 것이란 비판이 있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 권한이 얼마나 달라졌느냐'는 질문엔 "검찰 일선에선 상당한 박탈감과 상실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며 "그 정도로 수사권 개혁·조정이 있었다"고 답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