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코로나 백신 국가유공자 먼저 챙겨야…나라 위해 희생한 분 대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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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코로나19 백신 공급과 관련해 국가유공자를 먼저 챙기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국가보훈처나 병무청 등이 코로나19 백신 사각지대에 놓인 국가유공자를 우선하여 챙기라고 요구했다.

22일 박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을 마련한 이래로 국가유공자들은 접종대상자에 포함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백신접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북한에 백신공급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는 가장이 가족은 뒷전으로 두고 남부터 챙기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질병관리청 등을 상대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1분기와 2분기, 미국이 제공한 얀센 백신 등 접종 과정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60대 미만의 국가유공자 약 7만 명 (전체 국가유공자의 약 13%) 중 예비군·민방위 대상자에서 제외도 2분기 접종 대상자가 되지 못한 국가유공자들이 코로나19 백신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국가보훈법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르면 국가는 복지정책을 수립할 때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으로 배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 법이 사실상 무용지물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보훈처는 사전에 박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사각지대에 놓인 국가유공자와 관련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은 수많은 국민의 헌신과 희생의 결과물"이라며 "국가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훈도 하지 않으면 누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앞장서려고 하겠는가. 하루빨리 국가유공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