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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오바마케어 유지 판결…바이든, “미국인 모두의 승리”

최종수정 2021.06.18 08:54 기사입력 2021.06.1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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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우위' 대법원서 오바마케어 폐지 소송 기각
대법원 "행정부의 정당한 정책적 행위…의무가입 조항에 따른 피해 없어"
바이든 "미국인 모두의 승리…오바마케어 강화할 것"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ACA)의 지지자들이 2020년 11월 10일 연방대법원 앞에서 지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ACA)의 지지자들이 2020년 11월 10일 연방대법원 앞에서 지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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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ACA)을 폐지해야 한다는 공화당 측 주장을 기각했다.


1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텍사스 주 등 공화당이 이끄는 18개 주와 개인 2명이 오바마케어는 위헌이므로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을 7 대 2로 기각했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의 구조이지만 이번 판결에서 다수의 보수 대법관이 진보 진영에 합류했다.


구체적으로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클래런스 토머스,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등 4명이 기각 의견을 냈다.


이로써 오바마케어가 2010년 법으로 제정된 후 대법원이 오바마케어 유지 판결을 내린 세번째 사례가 됐다. 앞서 2012년과 2015년에도 공화당이 폐지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기각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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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오늘 판결은 미국인 모두의 승리"라며 "이제 이 법안을 더 진전시켜야 할 때"라고 전했다.


오바마케어의 계승자를 자처한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케어를 확대·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대선 후보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2018년에 제기된 이번 소송의 쟁점은 오바마케어의 의무가입 조항이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장악한 상하원은 오바마케어 미가입할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화당 측은 오바마케어의 의무 가입 조항은 위헌이라며 대법원에 오바마케어 폐지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텍사스주 등이 소송을 제기할 법적 지위가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원고가 제시해야 할 오바마케어의 위법성과 관련한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은 소송 기각의 이유 중 하나로 이번 소송으로 인해 사법부가 행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대법원이 행정부가 이행하는 정당한 정치적 행위에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법원은 또 의회가 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으므로 원고들이 문제를 제기한 의무가입 조항에 따른 피해가 가는 것은 없다고 봤다.


다만 의무가입 조항의 위헌 여부, 이 조항이 위헌이라면 다른 조항까지 포함해 법을 폐기해야 하는지와 관련한 법적 문제에 대해선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름에서 본따 오바마케어라는 별칭이 붙여진 ACA법은 미국인의 보험 가입을 확대해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 마련됐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를 지속 반대해왔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이를 축소하는 정책을 잇달아 내놨다.


공화당은 2017년 오바마케어를 대폭 줄이는 개정안을 마련해 자신들이 장악한 상하원에서 이를 밀어붙일 계획이었지만, 공화당 소속 중도파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하며 상원에서 한 표차로 부결되기도 했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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