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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역화폐 5조 추가발행…선별 지원금·캐시백 최대 30만원

최종수정 2021.06.17 11:35 기사입력 2021.06.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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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에 지역화폐 5조원 추가 발행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소비진작
지원금은 하위 70~90%에 지급

[단독]지역화폐 5조 추가발행…선별 지원금·캐시백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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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장세희 기자]정부가 이달 말께 발표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5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추가 발행안이 담길 전망이다. 소비 증가분에 대해 일정액을 돌려주는 ‘캐시백’ 제도도 포함해 내수 진작에 나선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피해계층에 집중한 ‘선별 지급’ 기조를 유지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내수 활성화 3종 패키지’가 추경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화폐 추가 발행에 대해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도와 내수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오는 3분기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늘어난 경우 1인당 최대 30만원을 돌려주는 ‘캐시백’ 정책도 추경안에 담길 전망이다. 다만 음식점과 숙박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소비에 한정된다.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한 대책으로 나온 것이다.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70~90% 선에서 조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또는 고소득자만 제외한 ‘소득 하위 90%’를 주장하는 반면, 기재부는 ‘소득 하위 70%’ 선을 목표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기재부는 고소득자만 선별할 경우 과도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선별 지원’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역화폐와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은 이미 여러 차례 시행돼 온 만큼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역화폐의 경우 특정한 장소에서만 써야 하는 조건이 붙는 정책"이라면서 "가령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이에게 100원을 주는 바람에 다른 이들이 300원을 손해보는 경우가 발생해도 손해본 이들은 신경 쓰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완전히 새로운 정책도 아니기 때문에 사적인 혜택보다 사회적인 혜택이 월등히 큰 것을 의미하는 ‘외부경제 효과’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캐시백의 경우도 지급기간 선정 기준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3분기에 2분기보다 소비액만 많으면 된다는 내용대로라면 원래 소비를 많이 한 부자들에게도 적용할 건지 등 지급기간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개인이 아니라 할인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기업 등에 화끈하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이 나라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펀더멘털)을 가늠할 수 있는 재정 승수(재정 지출 1원이 유발하는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라든지 잠재 성장률 상승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잠재성장률은 물론 재정 승수 높이기에도 해당 정책들이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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