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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신드롬에 놀랐나 청년에 퍼준다는 당정

최종수정 2021.06.17 14:13 기사입력 2021.06.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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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표심 이탈 가속화 방지 대책
청년펀드 장기 가입하면 소득공제
장병적금 납입한도도 10만원 확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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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문채석 기자]정부와 여당이 등 돌린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 청년 소득공제장기펀드를 출시하고 장병적금 납입한도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당선이라는 돌풍에 청년 표심 이탈이 가속화하자 정책 지원으로 청년층을 달래겠다는 의도다. 당정은 이달 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정책’을 포함하고, 다음 달엔 청년종합대책을 별도로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는 하경방에 청년 소득공제장기펀드 출시와 장병적금 한도를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청년의 고용과 주거, 자산형성 관련 맞춤형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라며 "일자리 창출 방안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펀드는 청년의 자산형성과 장기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연 총급여 4500만원 이하 청년(만 19~39세)이 국내주식펀드에 가입해 10년 이상 적립하면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당정이 청년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배경엔 내년 대통령선거 전까지 이탈한 청년 표심을 되돌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자리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6일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년 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하는 등 ‘청년’이란 단어를 21차례 언급했다. 송 대표는 "청년의 삶을 짓누르는 잘못된 구조를 바꾸겠다"며 "청년이 희망을 갖는 대한민국을 위해 뛰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청년층에 재정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것에 부정적이다. 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털)을 살려 청년이 재산형성에서 더욱 많은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재정학회장인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의 종잣돈(시드머니)을 불리는 것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게 더 시급하다"며 "적금을 못 모아서가 아니라 취직이 어렵고 집값은 오르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2차 추경안에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전 국민 캐시백, 지역화폐 5조원 추가 발행 등 ‘내수 3종 패키지 대책’을 포함할 계획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세종 =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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