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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직 고용보험 의무화 열흘 앞으로…설계사 대이동은 기우였나

최종수정 2021.06.21 10:31 기사입력 2021.06.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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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비용부담 크지 않아
설계조직 확대 움직임 이어져
구조조정·대량해직 없을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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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다음달 1일부터 보험설계사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43만명에 달하는 설계사들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설계사 구조조정이나 대량 해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잠잠한 분위기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특수고용 12개 직종의 종사자에 대해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비자발적 실업이나 출산 시 관련 요건을 갖추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하루 최대 6만6000원의 구직급여를 받는다. 소득 감소로 이직해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또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최저 소득 기준은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그 이하면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1분기 기준 생명, 손해보험협회 전속 설계사는 각각 9만여명, 10만7000여명이며,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23만3000여명에 달한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들 중에 80% 수준인 35만여명이 우선 적용 대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설계사 대부분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설계사의 대량해직이나 구조조정, 대이동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 비용부담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보험료율은 소득의 1.4%로, 설계사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한다. 생보협회 소속 설계사의 경우 전체 평균 소득이 3984만원으로, 설계사와 회사가 각각 27만원 가량을 부담하는 셈이다.


설계사는 매달 2만~3만원 정도 내며,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소속설계사가 2만4000명인 삼성생명은 월 보험료로 7억원 가량을 부담하는 수준이다.


코로나19 이후 설계사 확보가 중요해진 것도 요인으로 평가된다. 코로나 사태로 폐업한 자영업자나 일시적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설계사를 지원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보험사나 법인대리점(GA)들이 설계조직 확대에 나서고 있다. 최근 ‘제작과 판매의 분리’ 움직임 속에서 설계 조직을 뺏기지 않으려는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생보사 관계자는 "영업 시책으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라면 충분히 낼 수 있는 수준"이라며 "GA는 대형사에, 대형사는 GA에 설계사를 뺏기지 않으려는 분위기여서 고용보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험사보다 GA 소속 설계사들이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GA업계에서는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고용보험 적용을 3년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특히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만 월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저능률 설계사에 대한 구조조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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