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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위해 공공자원 힘모아야"

최종수정 2021.06.14 17:31 기사입력 2021.06.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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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위해 공공자원 힘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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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더 강력해집니다'라는 글을 통해 "경기도가 한국여성변호사회,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업무협약을 맺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소개했다.

이어 "디지털성범죄는 단순히 개인차원의 피해 정도로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우리사회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대응해 왔다"며 "특히 전 국민을 경악케 만든 N번방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비로소 디지털성범죄가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는 극악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적극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 사이 피해자는 제대로 된 구제조치 없이 가해자와 사회로부터 2차, 3차 가해에 시달려 왔다"며 "그간 광범위하게 일상화되어 온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공공자원이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온라인 환경의 특성상 불법 촬영물의 복제와 유포를 통제하기가 힘들다"며 "확산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범죄자들은 첨단 기술을 동원하고 신종 어플리케이션과 플랫폼, 외국서버를 활용하니 개인 차원의 대응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디지털성범죄를 막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도 언급했다.


그는 "경기도는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대응추진단'을 발족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올해는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개소했고, 피해자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또 다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피해접수와 상담, 영상삭제, 의료지원, 법률자문을 연계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늘 맺은 협약으로 법률 지원의 전문성이 강화된다"며 "앞으로도 행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디지털성범죄에 맞선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경기도는 이날 한국여성변호사회,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 피해자 상담, 법률지원 공동 대응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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